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8년  11월  2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2.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8. 11.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1. 22.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 사항에 따른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조례에 규정하고, 수의직 공무원의 원활한 충원을

통해 가축방역․검역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의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추가 (안 제2조제4호)

- 의료업무수당 1년 미만 : 월 25만원, 1년 이상 : 월 50만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입법예고

- 기  간 : 2018. 9. 28. 〜  2018. 10. 18.(20일간)

- 결  과 : 의견 1건 (반영 : 1건)

다.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 사항에 따른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조례에 규정하고, 수의직 공무원의

원활한 충원을 통해 가축방역․검역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4호는 수의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으로 1년 미만은 월 25만원,

1년 이상은 월 50만으로 규정하였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에 따르면,

수의직렬 공무원은 특수업무수당을 광역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시․군의 경우 월 25만원을 초과 월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조례안은 정읍시와 부안군 사례에 맞춰 수의직렬 공무원 수당을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